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1172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565]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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